유승준 "입국 허락해 달라" 소송 최종선고 11일 결정
유승준 "입국 허락해 달라" 소송 최종선고 11일 결정
  • 이호규
  • 승인 2019.07.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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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입국?…대법원 11일 최종판단
가수 유승준(출처: 유승준 블로그)
가수 유승준(출처: 유승준 블로그)

[뷰티헬스신문 이호규 기자]

2002년 1월 한국을 떠날수 밖에 없었던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다음 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중국, 동남아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9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유승준은 '바른 청년'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누렸으며,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을 향한 국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바래 등 1인 원톱 댄스가수로 가장 많은 히트곡들을 내놓으며 전성기를 누렸다.

이호규 기자 hoseo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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