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나?···오늘 대법원 결정
[이슈]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나?···오늘 대법원 결정
  • 이호규
  • 승인 2019.07.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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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뷰티헬스신문 이호규 기자]

국내 유일무이 톱 댄스가수였던 유승준(44)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을 결정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행동에 대해 공분을 샀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적'의 '자격' 이를 '기피'하는 '사건'은 '체류', '거부', 결국, '입국 금지' '조치', 죄질이 나쁘다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국민감정을 중요한 잣대로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2015년 5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눈물을 보였다.

유승준은 "한국의 병역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며 사죄의 심정을 밝혔다.

유승준 측은 입국금지에 대해 군대 갈 나이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최근 5년간 1만 7천여 명이나 되고, 고위공직자 아들도 많다며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을 바라보는 사회의 싸늘한 시선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인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한 결과에서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든 지역과 연령대,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층에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유승준은 11년 만인 지난해 11월 새 앨범 '어나더데이'를 발매하려 했으나, 음반사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유통을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11일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허용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호규 기자 hoseo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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