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한국 땅 밟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위법"
유승준 17년만에 한국 땅 밟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위법"
  • 이호규
  • 승인 2019.07.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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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승준(출처: 어나더데이 앨범 캡처)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승준(출처: 어나더데이 앨범 캡처)

[뷰티헬스신문 이호규 기자]

대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병역기피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가수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고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유승준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이 이뤄줘야 한다.

이날 대법원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 출국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해서 이러한 점의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호규 기자 hoseo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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