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40원(2.87%) 오른 8,590원 결정...자영업자들 깊은 한숨 "주휴수당 없애라"
내년 최저임금 240원(2.87%) 오른 8,590원 결정...자영업자들 깊은 한숨 "주휴수당 없애라"
  • 이호규
  • 승인 2019.07.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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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뷰티헬스신문 이호규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에 결정됐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다. 2010년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것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더불어,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요구안으로 각각 8880원(6.35% 인상)과 8590(2.87%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에서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노동계 안을 이겼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모두 표결에 참여했고 1명은 기권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79만 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 액수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노동존중정책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고 반발했다.

신설동의 한 식당 운영자는 "매년 조금이라도 오르는 최저임금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인상 자체가 생존을 위협한다.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까지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원이다. 외식업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신설동의 식당 사장은 "최저임금 인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영업자들 죽이는 주휴수당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내년에도 자영업 폐업률은 늘어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12일 취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외식 자영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직전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인상률은 무려 33%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좀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규 기자 hoseo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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