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만에 통과된 복지부 추경 예산, 노인일자리, 미세먼지 대응에 쓰여
99일만에 통과된 복지부 추경 예산, 노인일자리, 미세먼지 대응에 쓰여
  • 이호규
  • 승인 2019.08.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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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만명에 마스크 지원…사회복지시설 등 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출처: KBS뉴스 캡처)
미세먼지 마스크(출처: KBS뉴스 캡처)

[뷰티헬스신문 이호규 기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738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됐다.

추경예산 확정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된 2738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제출된 지 99일만인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노인일자리 확대, 미세먼지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 등에 나눠 쓰여진다.

특히, 국민이 매일 몸살을 앓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비해 저소득층 234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3만개 확대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 2738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공기청정기 설치엔 59억원이 쓰여진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정수기 등을 지원(195억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1곳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5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하기로 했다. 부양 능력 유무를 평가할 때 기준을 완화해 수급 탈락자를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1만2000가구(109억원), 의료급여 2만5000가구(459억원)가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노인 일자리다. 일자리를 61만개에서 64만개로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참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예산은 1008억원으로 전체 추경에서 42.4%를 차지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2000명, 114억 원), 아동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31억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8개→16개) 확대에 따른 예산(31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이호규 기자 hoseo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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