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직원 있는 고용주에 비해 평균 소득 131만원 적다
1인 자영업자, 직원 있는 고용주에 비해 평균 소득 131만원 적다
  • 이호규
  • 승인 2019.08.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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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현실(출처: 이호규 기자)
자영업의 현실(출처: 이호규 기자)

[뷰티헬스신문 이호규 기자]

1인 자영업자는 직원이 있는 고용주에 비해 소득이 131만원 적은데다 직장인들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일하며 사업장을 꾸려나가는 자영자의 처분가능소득은 230만6000원으로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둔 고용주 361만6000원보다 131만원이나 적었다.

소득 5분위 분포 특성을 보면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소득이 낮은 1분위 비율은 2011년 10.0%에서 2014년 8.4%, 2017년 7.9%까지 줄고 있지만 다음으로 소득이 낮은 2분위 비율은 2011년 21.3%에서 2017년 22.3%로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고용주 가구는 최근 7년간 고소득인 5분위 비율이 39.1~45.6%에 달하고 1분위 비율은 3.7~5.7%로 적었다.

임금 노동자 가구를 보면 1분위가 2017년 9.2%로 자영업자 가구보다 비율은 높았지만 2분위는 2011년 20.5%에서 2017년 17.0%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분위 비율은 23.7%에서 27.1%까지 늘었다.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40세 미만(212만5000원)과 60세 이상 고령층(218만2000원)의 처분가능소득이 열악했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업(211만1000원)과 음식·숙박업(214만원), 제조업(216만5000원) 등이 건설업(255만2000원)이나 기타(240만2000원) 자영자보다 소득이 적었다.

더불어, 통계에 따르면 통상 영세한 사업장·업종일수록 대출액은 낮고 연체율과 연체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들의 산업별 평균대출은(2018년 12월까지 누적치) Δ금융보험업 8310만원 Δ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5805만원 순이다. 연체율은 Δ부동산업 1.54% Δ숙박·음식점업 1.30% Δ건설업 1.01% 순이다.

특히 음식·숙박업종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2018년 136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은 8.5%로 정보통신·공공행정과 같은 고소득 직군과 함께 전체 산업 중 상위권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를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2017년 기준 98.04%에 달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69.03%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만 구분해서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지난해 77.2%의 자영업자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돼 22.8%는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규 기자 hoseo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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