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두 달간 요양병원 특별조사 착수, 주민건강센터도 확대 예정
복지부 두 달간 요양병원 특별조사 착수, 주민건강센터도 확대 예정
  • 뷰티헬스신문
  • 승인 2019.10.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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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헬스신문 뉴스팀]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11월까지 두 달간 요양병원 특별조사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부터 요양병원 화재 안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두 달간 소방청 협조를 받아 민관 합동으로 요양병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한다. 12월에는 김포 요양병원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일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시도 과장급 회의를 통해 소방청, 지자체 등과 1582개 요양병원 소방시설 전수점검을 이달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청,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요양병원협회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전국 긴급 실태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저출산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내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으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계획 등을 밝히고 건강보험 정 지출 효율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주민건강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사가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이 아닌 다국적 제약사의 제네릭 등 구식 개발로 매출을 올리는 구조라 발전이 더딘데, 정부가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겠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들이 기존 의약품 판매에만 몰입하지 않고 신약 개발을 활발히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며 “제네릭 등을 생산하는 기업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상도 지속 확대해 2022년까지 어르신 4명 중 1명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자살 예방체계를 내실화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근로 빈곤층의 자립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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