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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80만개로 늘린다는데...'단기알바' 취업자수 증가에만 초점 비판
노인일자리 80만개로 늘린다는데...'단기알바' 취업자수 증가에만 초점 비판
  • 함형광
  • 승인 2019.1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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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노인일자리(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노인들의 자립과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적합한 일자리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시점이 머지않은 상태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64만개에서 2021년 80만개까지 확대하고 9개월인 공익활동 사업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려 소득 공백 단축에 나선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돼 2016년 42만개에서 지난해 64만개로 3년 사이 22만개 가량 일자리가 증가했다. 올해는 9228억원이 투입됐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노인 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해설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에 47만개와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에 4만7000개가 마련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은 월 27만원씩 9·12개월, 만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재능나눔은 6개월간 월 10만원 활동비가 각각 지원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시설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공됐다. 기초연금 수급자(공공치매후견은 60세 이상 등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 달라질 수 있음)들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10개월에 걸쳐 월 65만원가량 소득을 올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산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 노인은 올해 기준 125만여명에 이르지만, 현재 61만개 수준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다. 노인들이 하루 두세 시간 정도 보육시설봉사 등을 하고 월 27만원을 받는 일자리로, 약 44만(72.3%)개가 이에 해당한다.

출처: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세부내용(보건복지부)
출처: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세부내용(보건복지부)

가장 월 보수가 높은 노인 일자리는 민간형이다.

실버카페·아파트택배 등 시장형사업단(6만개)은 월 31만원,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2만7000개)은 월 124만원,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1만4000개)은 월 160만원, 다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할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2000개)은 월 96만원이다. 기업 연계형(5000개)의 경우 월 15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들여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자 수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통계나 취업자수 증가를 의도로 일자리 정책에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고령화시대가 다가오자 다급하게 느낀 정부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들여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단기 알바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라며 "노인들의 재능을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과 취업과 연계되는 제도적인 교육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형광 기자 h2g06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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