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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율 8% 제한선 내년에 폐지?···복지부 “사실 아냐, 매우 유감”
건보율 8% 제한선 내년에 폐지?···복지부 “사실 아냐, 매우 유감”
  • 함형광
  • 승인 2020.08.12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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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사회적 합의 필요한 개정사항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 중
건강보험료가 월급이나 소득의 8%가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폐지할 거란 일부 보도에 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건강보험료가 월급이나 소득의 8%가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폐지할 거란 일부 보도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5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계획대로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위해 1977년 마련한 건강보험료율 8% 제한선을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고 2022년까지 건보재정에서 국고지원을 하도록 하는 일몰조항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함형광 기자 h2g06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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