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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코로나19에 더 힘겨워진 장애인과 '재활 난민'···지방 재활병원 건립 시급
[이슈인사이드] 코로나19에 더 힘겨워진 장애인과 '재활 난민'···지방 재활병원 건립 시급
  • 함형광
  • 승인 2020.08.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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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
-수도권에 집중된 재활병원..'재활난민' 선택의 여지 없어
-지역 장애아동들의 치료 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필요
18일 부산 기장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행과 나눔’ 작업장에서 일하던 장애인 30명은 코로나19로 3월부터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다(출처: 반석사회복지재단)
18일 부산 기장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행과 나눔’ 작업장에서 일하던 장애인 30명은 코로나19로 3월부터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다(출처: 반석사회복지재단)

[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자 장애아동들과 장애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재활치료나 직업훈련 등을 도맡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된 탓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동량이 줄어든 장애인들은 재활치료 중단까지 겹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은 2019년 기준으로 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아동들은 병원 이곳저곳을 돌며 입원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 1~3년의 대기를 거쳐 간신히 집중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이마저도 사는 지역에 따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병원들이 많은 수도권으로 모이게 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책 용역 과제 ‘뇌성마비 등 장애아동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까지의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환자 중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34.9%이다.

재활병원을 찾는 아동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며, 치료의 경우 뇌손상으로 인해 생긴 여러 증상들과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증상인 관절 구축의 예방 및 교정을 위해 매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아동의 호흡 및 영양섭취에도 영향이 있어 재활치료는 장애아동에게 있어서는 생존과도 연계된 문제다.

2017년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의 ‘어린이재활의료 확충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전국 223곳이 있다고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분포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43%(96곳), 경상도가 27.8%(62곳)이다. 

전국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환자들 스스로도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다중 인원이 오고 가는 시설을 직접 찾아야하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방문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밖에 없다.

화성시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하기 직전  지친 가족들을 초대해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출처: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하기 직전 지친 가족들을 초대해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출처: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

수도권에만 이렇게 재활치료시설이 모여있는 이유는 어린이재활치료는 운영이 안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민간병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원도 어린이 재활치료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낮은 소아 재활치료는 많은 의료 수요에 비해 너무 부족하게 공급되고 있다. 현재 민간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어린이 재활치료 공급 체계는 현재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경영난으로 재활치료를 줄이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 설립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긴하지만 현 정부의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계획한 지역별 9개 병원에서 3개의 병원과 6개 센터로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병원 설립이 어려운 이유는 건강보험 수가가 병원을 운영하기에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낮으면 공공병원이 문을 열어도 안정적인 의료 질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이 재활치료를 하는 민간병원이 줄어드는 주된 이유도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치료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니, 재활치료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뇌병변 소아.청소년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연구'를 통해 140명의 장애아동 보호자(82명)와 재활치료사(58명)에게 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긍정 응답률이 91.5%로 나타났으며, '병원 난민(재활 난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보호자 42.7%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선호했고, 치료사의 37.9%는 어린이 재활치료 보험 수가 현실화가 먼저라고 꼽았다.

본래 거주하던 지역에 어린이 재활병원이 충분하지 않아 병원이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며 수개월씩 제공되는 재활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재활 난민’들은 수도권과 경상도에 많은 가장 많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강릉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부모 정모씨(42)는 "어린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 의료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상경할 수 밖에 없다"며 "장애 아동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게 각 지역에도 의료기관들이 많이 설립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기반이 약한 전북도는 장애아동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위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해 예수병원에 맡긴다. 요양병원이 없는 진안·장수·무주지역을 아우르는 동부권 공립요양병원을 건립하고 130병상의 요양병원은 2023년 개원을 목표로 무주에 건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장애인과 장애아동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료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선행된 후 지역 간의 재활치료 시설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공공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함형광 기자 h2g06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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