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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직장인 평균 3399원 오른다
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직장인 평균 3399원 오른다
  • 함형광
  • 승인 2020.08.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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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계와 노동계 경제적 부담 높아진 것 반영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3.49%보다 인상율 낮아져
건강보험료 인상 추이 그래프(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인상 추이 그래프(출처: 보건복지부)

[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7시부터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89% 올라 직장인은 월 3399원, 자영업자 등은 월 2756원씩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인상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엔, 올해보다 2756원이 오른 월평균 9만 7422원으로 보험료가 늘어난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3.49%보다는 인상율이 낮아졌다. 코로나19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3.49% 올린다고 밝혔다.

사업장 노동자나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단기·특수고용 노동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등이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월급은 오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만 계속 오른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기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형광 기자 h2g06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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