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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능력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 함형광
  • 승인 2020.09.25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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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매년 2차례 평가
-보호를 위한 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임금 노동자 58만명 중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9400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임금 노동자 58만명 중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9400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최저시급만 되도 다행이다"

강릉에서 구직 활동 중인 김모씨(26)는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모집 공고문을 받았다. 근무시간은 9시~5시(월~금, 주 5일 근무, 중식시간 12:00 ~ 13:00)로 이에 따른 보수는  60,900원(중식비 포함)으로 안내 받았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실제 업무 시간은 총 7시간으로 60,900원을 시간 당으로 계산한다면 8,700원이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보다 110원 높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중식비의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식비 등 매월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020년에는 최저월급(1,795,310원)의 5%를 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에 산정되는만큼 김 씨가 지원한 기관의 경우, 식비는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해당 기관이 최저임금제를 지키고 있는 곳이라면 포함된 중식비는 하루 770원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단, 최저임금법 7조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아닌 오히려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임금 노동자 58만명 중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9400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매년 2차례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장애인들의 생산 능력을 평가하여 최저임금법 7조에 해당하는 수준(2018 이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 70%)이라고 판단된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위한 작업능력평가 기준을 `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90%에서 70%로 강화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 장애인 노동자(최저임금 적용제외 미인가자)는 2017년 49명에서 2018년 282명으로 5.8배 증가했지만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훈련의 성격을 띄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임금의 보장보다는 근로자로써의 고용 유지가 더 중요한 부분일 수 도 있다"라며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려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 사람답게 살 권리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는다. 임금차별 등 저임금 문제에 노출돼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함형광 기자 h2g06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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