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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코로나19 재확산' 아이 돌보기 위해 직장 그만두는 부모들···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이슈인사이드] '코로나19 재확산' 아이 돌보기 위해 직장 그만두는 부모들···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 함형광
  • 승인 2020.12.2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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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추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미흡
-감염 우려 불식과 더 많은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시급
-장애인 인권 증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 노력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발달장애인처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사태로 발달장애인처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성탄절 연휴에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처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국가인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의 20% 이상이 코로나19 유행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코로나19로 더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목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를 지난 11월에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응답자 1174명 중 241명(20.5%)이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을 그만두는 쪽은 어머니(78.8%)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 자녀(22.7%), 학령기 자녀(21.5%), 성인기 자녀(19.5)로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대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발달장애 특성상 성인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성시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하기 직전 지친 가족들을 초대해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출처: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코로나로 지친 부모들을 초대해 가족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출처: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

인적 서비스와 기관·시설을 통한 지원 형태로 이뤄지는 현행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하게 도입된 추가 지원 서비스의 낮은 정책 인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코로나19 대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인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은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와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돌봄휴가 제공' 등 이었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응답자 66.2%는 '전혀 모름'으로 답할 만큼 지원에 대한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긴급하게 도입된 추가 지원 서비스 4종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3명 중 2명이 모르고 있다. 

②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발생하는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초·중·고 발달장애학생에게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명 중 1명(모수 392명)은 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알더라도 16.3%는 감염 공포로 인해 사실상 이용하지 못했다. 

③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60.3%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 이용 기회조차 없었고, 제공 되더라도 29.3%는 감염 공포로 이용을 포기했다.

④ 장애인복지관(전체), 발달재활서비스(18세 미만), 방과후활동서비스(12세 이상 학생), 직업재활서비스(성인), 주간활동서비스(성인) 등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평소 이용을 하던 사람들 중 휴관(폐쇄)으로 이용을 못한 비율이 적게는 62%(발달재활서비스), 많게는 97%(장애인복지관)에 이르렀다. 

⑤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 적격자(18세 미만) 600명 중 458명(76.3%)이 평소에 이용하던 서비스로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 없이 휴관을 함으로써 서비스 공백 상태가 심각하다.

⑥ 서비스 공급 체계가 마비되면서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자가 241명(1,174명 중 20.5%)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한 것은,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상황과 복지기관 휴관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출처: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출처: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은 감염 공포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만큼은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는 사회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개별 특수욕구에 대해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요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이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11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한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장애인 등 대상 현행 돌봄 체계가 획일적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선제적 대응이 부족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국내는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을 피해 상황을 전국 단위에서 확인할 목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사례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인권위는 조사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함형광 기자 h2g0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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