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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장애인 수용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자가격리 장애인 의료적 관리 허술"
집단 감염 장애인 수용시설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자가격리 장애인 의료적 관리 허술"
  • 함형광
  • 승인 2020.12.3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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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이나 방역 등의 지원 없는 코호트 격리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당사자들 배제당하는 지원정책 지적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 필요

[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지난 26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신아원에서 40여명의 거주인과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아원은 코호트 격리됐다.

중대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7개 장애인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관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정문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은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안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확진자도 비확진자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시설에 갇혀서 폭행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한 번 더 격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어서 구조해 주십시오! 200명의 발달장애인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파구에는 동부구치소도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이송되어 가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코호트 격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시설에서 불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긴급 탈시설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해당 농성 기자회견을 지지하는 온라인 참가자 중 한 명은 “코호트격리를 아직도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끄럽다. 서울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감염대응책, 긴급탈시설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라고 댓글을 남겼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신아재활원은 10~60세의 지적장애인 130여명이 수용되어있는 시설로 신아원 이전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기관들(여주 라파엘의 집)의 규모들을 봤을 때, 30명 이상의 집단 거주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단체들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2022년까지 시행하기로한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가속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 캡쳐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실시간 중계 캡처)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 캡쳐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실시간 중계 캡처)

장애인시설에 대한 단체들의 목소리는 올해 전반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초기부터 거론되어 왔다.

지난 4월 당시 진행됐던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민호 팀장은 “장애인 확진자에게 대구시가 생쌀과 생대추를 보내주는 일이 있었다. 그만큼 재난 사태에 노출됐을 때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메르스 이후 대책을 충분히 세울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고를 무시했던 것 같다. 코로나 2차 파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추후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감염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 전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로 인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팀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은 코로나가 벌어지기 전부터 격리됐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예방이라는 이유로 시설 전체를 격리했다”면서 “격리과정에서 의료지원이나 방역 등이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시설에만 맡겨져 더 큰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꼬집었다.

사회서비스 지원 부족과 관련해서도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된 분들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고, 확진자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문제도 민간이 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비용도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리가 전혀 없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배제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12월인 지금까지 정부의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 시설을 지역사회와 격리시키는 방안만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을 주최한 장애인 단체의 주장이다. 

함형광 기자 h2g0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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