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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방지법' 국회 통과, 입양 사후 관리?···'뒷북 입법'에 아동 학대 증가 꾸준히 제기
'정인이 방지법' 국회 통과, 입양 사후 관리?···'뒷북 입법'에 아동 학대 증가 꾸준히 제기
  • 함형광
  • 승인 2021.01.1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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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식에 분노한다’는 입양모 김미애 의원
-학대 부모 중 양부모 극히 드물어
-코로나19 이후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 필요
-아동 학대와 방임 증가에 대한 우려 제기

[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지난 8일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반대표 없이 통과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그러나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다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눈치를 보며 '뒷북입법'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됐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처리를 미루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얻자 부랴부랴 통과시킨 법안이기도 하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입양탓 프레임 씌우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연일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입양 사후 관리에 만전을 중요 대책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인식에 입양 가족으로서 분노합니다. (중략) 입양 사후 관리를 공적 기관으로 하겠다는 게 대책인가요? 공적 기관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 역할을 했나요?"라고 게시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45건을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타인 663건(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만2371건(41.2%), 친모는 9342건 (31.1%), 계부 557건(1.9%), 계모 336건(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양가정 내의 사례는 양부가 58건(0.2)%, 양모가 36건(0.1%)로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 중 가장 낮은 통계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2154건(7.2%)으로 가장 높았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전체 0.3%로 이번 아동 학대에 대한 해결책을 '입양 절차'에서 찾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예방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부모 학대행위자 비율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부모 학대행위자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주요통계자료)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잘 지켜지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정인이 학대사건'의 주요 내용은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양천경찰서가 3차례나 신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관련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의 증가에 대해 아동학대사례는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22%였다. 기관수의 경우 2018년 62개소에서 2019년 67개소로 5개소 증가했다. 신고 건수로 6000건이 증가했으나 처리를 하는 기관 및 관련 인력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_주요통계_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19_주요통계_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으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상승하면서 아동복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의 학대와 방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아동학대 대응은 신고주의(report system)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누군가가 아동학대를 112에 신고해야만 경찰과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조사 등 개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혜미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높아지면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아이들의 방과 후 보호를 맡았던 전국 40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와 170여 개의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휴관으로 인해 아이들이 집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니, 학대가 발생해도 발견이 어렵겠다는 우려가 깊었다"라며 "이는 시간이 가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2020년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예년에 비해 20%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신고 의무자이면서 단독 직군으로서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2018년 19.1%) 초·중·고 교사와 각종 사회복지 관련 인력의 신고율이 격감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1389건으로 전년대비 약 13.7% 증가했다. 이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460건,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만6920건으로 총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전체 신고접수의 92.7%로 나타났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3만8380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836건(23.0%)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직원이 5901건(15.4%), 보육교직원 448건(1.2%) 순으로 높게 보고됐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만9544건(77.0%)이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1만2389건(32.3%), 부모가 6506건(17.0%), 아동본인 4752건(12.4%), 이웃·친구 1718건(4.5%)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의 경우를 보면 총 아동학대의심사례인 3만8380건 중 아동 학대 사례는 3만45건(78.3%), 조기지원사례 1577건(4.1%), 일반사례 6549건(17.1%), 조사진행중사례 209건(0.5%)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는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을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 피해아동 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상담서비스,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절차 지원, 분리보호 및 절 차 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학습 및 보호 지원서비스, 법률자문과 아동에 대한 응급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통해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인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일상생활 지원, 건강·정신지원,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112나 각 지역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함형광 기자 h2g0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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