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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극복”···정부, 정신건강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
“코로나 블루 극복”···정부, 정신건강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
  • 함형광
  • 승인 2021.01.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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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회복 지원 강화···트라우마센터 7곳으로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조원의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투입한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정신건강 분야에 2700억원을 배정하고 2022년 3400억원, 2023년 4100억원, 2024년 4600억원, 2025년 5200억원 등으로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코로나 블루’ 회복 지원 강화···트라우마센터 7곳으로 확대

코로나19로 생긴 우울감인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대국민 정신건강포럼’도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버스’는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거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의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직원·학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회복·마음건강 프로그램은 올해 30회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고위험군과 환자 지원 확대

정신질환 고위험군과 환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곳 지정하고, 24시간 대기하는 응급팀과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를 가산하는 시범사업이 2022년 마무리되면, 2023년부터는 이를 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된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춘다. 최대 병상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병상당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등 2023년까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기준이 마련된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한다. 50곳이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25년 85곳으로 확대하고 중독재활시설 4곳을 2025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2025년까지 17개 시도에 각 1곳씩 설치한다.

-자살 사망자 수 낮추겠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경찰·소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교육을 정례화하고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위험에 빠지지 않게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도 2025년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을 2025년 기초센터당 5명 정도로 확충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전담인력도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19년 26.9명에서 2025년 21.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함형광 기자 h2g06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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