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개월 이상체류 외국인 36만명 건강보험 의무가입...최소 11만3050원
내달부터 6개월 이상체류 외국인 36만명 건강보험 의무가입...최소 11만3050원
  • 함형광
  • 승인 2019.06.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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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헬스신문 함형광 기자]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 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인 11만3000원 이상이며 유학생은 그 절반을 낸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6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시행된다며 대상은 외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입국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소 체류기간은 6개월로 늘고 가입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가입 대상자는 36만명이며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이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유학생은 50% 감면된 5만6530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 당연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간 1년에 11만원가량 사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보험 부담은 5배 이상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미납하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독촉 이후 미납시 소득·재산·예금 등 압류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형광 기자 h2g06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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